전월세 전환 · 임대료 5% 인상 한도 계산기
보증금을 낮추면 월세가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는지(법정 전환율), 갱신할 때 5%로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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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기준 · 근거 법령
- 주택임대차보호법 §7의2·시행령 §9: 전환율 상한 = 한국은행 기준금리 + 2%p (연 10%와 비교해 낮은 쪽)
- 주택임대차보호법 §7: 차임·보증금 증액은 5% 이내, 증액 후 1년 내 재증액 불가
계산 방법
- 월세 증가분 = 낮춘 보증금 × 전환율 ÷ 12
- 환산보증금 = 보증금 + 월세 × 12 ÷ 전환율
자주 묻는 질문
전환율은 언제 기준인가요?
사이트에 반영된 최신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%p를 더해 자동 계산합니다. 기준금리가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.
집주인이 더 높은 전환율을 요구합니다.
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법정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며 초과 지급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릴 때는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다음 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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